728x90 반응형 판결2 유전무죄 무전유죄 - 대한항공편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6/11/Z2JH7GTUSVDYDLPCMY6MZLIP7I/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 한진 만찬에… 판사들 “참담하고 부끄럽다” www.chosun.com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제가 다 그렇네요 2021. 6. 12. 이가흔 측 “‘허위→사실적시’ 맞지만, 학폭 인정 아냐”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29601?ref=naver 이가흔 학폭 논란 재점화…'프렌즈' 화제성은 여전[종합]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채널A 예능 프로그램 ‘하트 시그널3’ ‘프렌즈... www.sportsseoul.com 사실적시 명혜훼손 법 취지는 알겠는데 연예인 개인 송사에서는 늘 희한하게 작용하는 법이라고 막연하게 느끼고 있었는데 이 번 사건은 정말 이상하네요 이가흔 측 1차 허위사실 고소, 허위 사실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여 하위사실 명예훼손 성립 안함 -> 2차로 사실적시 명혜훼손으로 재고소 -> 그럼 학폭 인정이냐? 논란 -> 이씨 변호사 측 ,그러나 학폭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 사실이란 진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할 수 없.. 2021. 4.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