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대단한 K정당방위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02_0001498622&cID=10201&pID=10200

흉기 찔리자 맨손 격투로 제압…법원 "정당방위 아냐"(종합)

흉기를 가진 상대를 제압하는건 쉬운일이 아닌데

쓰러진 상대를 발로 찼다고 해서 정당방위가 아니라 폭행으로 형을 살아야한다니....

​

다행히 처벌을 원치 않아 형은 안산다는데

흉기로 찌르려고 한 사람이 뭘 바라겠어요

흉기를 놓쳤다고 해도

이미 나를 흉기로 해하려 한상대가 움직일 거 같으면 발로차야지

​

이래서 심하게는 길에서 성폭행당하는 사람도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도와주다보면 필연적으로 몸싸움이 생기는데

폭행죄가 되거든요

우리나라 법원의 법리해석은 정말 이상합니다.

죄질에 비해 형도 가볍고

심지어 돈있거나 권력자들은 잡혀가지도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