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등 시군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 대폭 증액… 선심성 여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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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등 시군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 대폭 증액… 선심성 여행 논란

경북도 산하 구미시 등 상당수 시군이 공무원 해외 연수비 명목을 이유로 해외여행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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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연수는 외유성 해외여행으로 인식되고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신중해야 하지만 구미시 등 상당수 시군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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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21개 시군은 올해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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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경북 도내 23개 시·군의 국제화여비 예산을 전수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한 곳은 ‘구미시’로, 11억4천240만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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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예산 2억3천250만원 대비 391%나 대폭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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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 해외연수 예산 증가는 김장호 구미시장이 아이디어로 추진하는 ‘글로벌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GGXP)’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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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5억원이 투입되는 이 프로그램은 공무원 1인당 500만원(자부담 10%)의 예산으로 배낭여행 형식의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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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구미시청 내 공무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이미 영어권 5팀, 아시아 5팀이 선정돼 100명의 인원이 구미시 예산으로 배낭여행을 떠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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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이에따라 경북도 내에서 가장 많은 해외연수비를 지출하는 지자체가 됐지만, 업무용 해외출장비 성격의 국외업무여비는 도시 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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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 해외출장 업무여비는 2억1천200만원에 불과하다. 국제화여비 예산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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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포항시의 5억1천7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상주시의 2억5천420만원보다도 적은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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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결국 실무적으로 해외로 나갈 일이 적다는 의미가 되며, 공무원 선심성 논란 해외여행 예산만 크게 늘린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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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예산이 전년 대비 가장 높게 증가한 시군은 ‘영양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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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1천800만원을 편성하는데 그쳤던 국제화여비 예산을 올해 927%나 증액한 1억8천500만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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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851% 증액한 4억5천660만원을 편성했으며, 경주시도 739% 증액해 5억9천440만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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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 편성된 국제화여비 예산 대부분은 퇴직 예정자 및 모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배낭여행 등의 해외연수비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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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이 같은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하는 이유는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이 이유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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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예산은 ‘국제화여비’ 예산인데, 지자체가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나 포상 성격의 배낭여행비 등을 지원할 때 사용되는 예산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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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훈령에 따라 ‘국제화여비’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나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 여비로 집행되는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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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무나 국제회의, 국제행사 참석과 같이 목적과 용도가 비교적 분명한 ‘국외업무여비’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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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더라도 임의적인 계획만으로도 지급이 가능해 주로 근속 포상이나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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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공무원노조와 지자체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한 의무사항 때문에 불가피한 예산 편성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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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어느 지자체 관계자는 “단체 협약 시 노조와 이미 협의가 됐고, 의무사항으로 못 박은 상황이라 해외연수 규모와 액수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감정과 상충될 수 있겠지만 공직자들의 식견을 넓혀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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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무원 포상 차원의 해외여행비 지원의 성격이 짙은 예산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해외여행비 지원이 회계집행기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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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훈령(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는 동일한 집행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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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직무와 연관성이 적은 선심성·단순시찰 목적 국외여행, 초정장 없는 세미나·회의 참석 등은 최대한 억제한다”고 했으며,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없이 장기근속공무원, 퇴직 예정 공무원 등에 대한 관광목적의 선심성 국외여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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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선심성 국외여행을 가능하게 하려면 조례를 통해 명확한 포상 내용을 명시해야 하겠으나 대부분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어서 회계 집행기준에 충족할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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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영남경제(http://www.ynenews.kr)

구미시 등 시군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 대폭 증액… 선심성 여행 논란 < 사회 < 종합뉴스 < 기사본문 - 영남경제 (ynenews.kr)

구미시 등 시군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 대폭 증액… 선심성 여행 논란 - 영남경제

 

저 베트남에 일할 때도 한번씩 시군의원이라면서 엄청 더운데 양복 풀로 갖추시고 와서 뒷짐지고 스윽 둘러보고 사진 찍고 가시는 분 왕왕 계셨는 데 이제는 대놓고 배낭여행으로도 해외 연수를 보내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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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맘카페에 한참 시끄럽다고 와이프가 기사 링크 보내줘서 봤는데

이해가 안되는 예산이긴합니다.

해외 배낭여행 지원하고 (인당 오백이나...) 업무 수행능력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구미에 갑자기 해외 관련 대응업무가 세배가 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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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은 기업 다 떠나보내고

소멸하는 지방도시 중 하나일 뿐인데

하다못해 KTX라도 유치하던가 버스터미널이라도 새로 짓든가

시도민 여가 문화 활동할만 한 것을 좀 만들던가

시공무활동에 이해나 공감이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