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안에 한숨 돌린 주식시장, 빨리 실마리가 잡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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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안에 한숨 돌린 주식시장, 빨리 실마리가 잡혀야 | Investing.com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에 한숨 돌린 주식시장, 빨리 실마리가 잡혀야 | Investing.com

 

(기재부의 황당한 발언으로 국내 주식시장은 점점 더 엉망이...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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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초반 오픈AI 샘 올트먼의 AI버블론 발언, 트럼프 행정부의 삼성전자 (KS:005930) 등 美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 지분 확보 가능성에 더해, 전일 국회 기재위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코스피 PBR 10배 발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코스피 3,100p가 붕괴되는 등 급락 장세가 오전장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이후 여당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정부안보다 파격적으로 내어놓았다는 소식에 시장은 낙폭을 빠르게 줄이면서 코스피는 3,100p를 빠르게 회복하였습니다. 한편, 오늘 증시 속에서 또 한 번 증시 세제 관련 이슈가 뒤흔들었다는 점과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 씁쓸함은 남습니다.

대통령 취임 때와 달리 누더기가 된 증시 세제 : 다시 잡아가려는 노력이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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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보면, 6.3대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할 즈음만 하더라도 증시 세제 관련하여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인지하고 있던 사항은 명확하였습니다. 빠르게 상법 개정이 진행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당 이소영 의원의 배당소득 분리 과세안에 대해 대통령 후보자 시절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칭찬했었고, 개인투자자들도 이소영 의원 안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상법 개정(이사 충실의무, 집중투표제 등)과 함께 코스피 5000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7월 중순 이후 증시 세법 관련한 괴이한 소문이 돌더니 급기야 7월 31일 기재부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증시를 살리고 5000 달성하겠다더니

3000도 꺠질거 같은 세법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역시 부동산 공화국은 이해 당사자들이 정책을 세움으로써

절대로 벗어나기 힘들고 결국은 대한민국 소멸을 누가 더 빨리 당기냐 시합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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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처음 이소영 의원의 안과 달리 누더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소영 의원의 안은 배당성향 35%이상 상장사로 조건을 두고 최고세율 27.5%(지방세 포함)의 안이었습니다. 상장사들의 배당성향을 높이려는 목적이 담겨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재부의 세제 개편안은 배당성향 40% 이상으로 기준치를 5%p나 높였고 최고세율을 35%(지방세 포함 : 38.5%)로 만든 안이었습니다.

여기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춘다는 내용도 담았으며, 증권거래세 인상도 안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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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대한 민국 = 부동산 공화국, 아파트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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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상황이 발생하였던 것이었고, 특히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은 배신감을 느낄 정도에 충격적인 이슈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그 배신감에 7월 중순 이후 조정세에 들어갔고 특히, 풀뿌리라 할 수 있는 중소형주들의 낙폭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제법 깊은 낙폭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주요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와 신고가를 경신할 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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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가 된 증시 세제로 인하여 시장은 혼란에 빠져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사실 2020년대 들어, 증시 세제 때문에 하반기마다 주식시장이 요란해진 상황이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던 중, 오늘 여당 김현정 의원이 이소영의원안에 기초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물론 해당 법안이 최종 결정이 난 것은 아닐 터이지만 정부(기재부)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오늘 오후장 반등을 이끈 재료가 되었습니다.

일단 최고세율을 정부(기재부)안에 있던 35%(지방세 포함 38.5%)보다 낮은 25%(지방세 포함 27.5%)로 낮추었고, 배당 성향 기준도 35%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또는 조건으로 배당성향이 25% 이상인 상장기업 중 배당금 총액이 5% 이상 증가하거나 최근 3년 평균 배당이 5% 이상 증가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허용하자는 법안입니다. 여기에 최저세율은 9%로 낮추면서 부자 감세가 아닌 혜택을 늘린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꼬이고 꼬인 증시 세제 문제에 작은 실마리가 하나 만들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코스피 PBR 10배가 되려면 : 증시로의 일방적인 세제 혜택이 이어져 물길이 바뀌어야!

(이런 식이면 결국 2년 지나면 또 누군가는 탄핵대상이 되고 누군가는 검찰수사를 받는 것의 반복인가

한국은 이제 대통령 2년제를 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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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구 경제부총리의 코스피 PBR 10배 발언, 심지어 주변 보좌/참모진도 잘 몰랐던 상황 중에 언급된 코스피 PBR 10배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전후 코스피 5000을 위해 계속 강조해 왔던 코스피 PBR을 이해하지도 않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코스피 PBR 10배가 된다면 현재 기준 코스피 지수는 32,000p에 이르게 됩니다.

미국 S&P500 지수의 PBR이 5배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이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현재 증시 참여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높은 멀티플이 절대 아닙니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일본증시 PBR 레벨인 1.4배까지만이라도 올라 일상화된다면 코스피 지수가 4천 선이 안착되고, 여기에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상장기업들은 뒤로 호박씨 까지 않고 주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경영도 충실히 하고 배당도 늘리면서 기업가치를 높였을 때 5천 선에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이 과정에서 부동산으로만 쏠려있는 한국의 굳어진 자금흐름을 주식시장으로 자연스럽게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일방적인 주식시장에 유리한 세제 혜택을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수년간 물길을 굳혀야만 부동산 向 자금흐름은 주식시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 반여의 시간은 이와는 정반대로 증시 발목을 잡는 증시 세제안이 요란하고 아직도 어찌 될지 모르는 작금의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공약을 이행할 방법을 제대로 찾을 수있는 장관을 자리에 앉히고

코스피 5000을 빈말로 한게 아니길 바랍니다.